과천 시민의 인터넷 신문 과천넷은 과천의왕시 국회의원인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지난 3일 과천시내에서 특별 대담을 가졌다. 신 의원은 청사이전대책, 재건축, 과천 정체성, 석면문제 등 과천시의 지역 현안에 대해 특유의 솔직하고도 자신 있는 어투로 과천시 발전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최성범 발행인 겸 대표와 신 의원과의 일문 일답.

-1년반 안의 의정활동을 자평하자면

▲ 즐겁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과로사 방지법, 폭염작업방지법, 블라인드 채용법 환노위원으로서 법안 제출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느낌입니다만. 한 신문사가 2017년 국감인물로 선정할 정도로..

▲ 작년에 비서실장한다고 못 했어요. 올해엔 본업으로 돌아온 거죠. 상임위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게.

-과로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 평소에는 관심 없었어요. 우연히 작년 10월에 환경부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 일본이 지진 선진국이잖아요. 작년 경주 지진 나고 지진이 이슈가 됐을 때, 지진 선진국 일본 다녀오자. 그래서 전체 16명이 2박 3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호텔에서 일본 신문을 보니까 1면 톱에 광고회사 덴쓰의 여직원 자살 한 얘기가 있더라구요. 동경대 나온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장시간 근로에 못 견뎌서 자살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런 것을 1면 톱으로 실을 정도로 사람 한 명의 죽음에 사회가 주목하는구나 하는 거. 그래서 귀국해서 우리는 자살이 없나하고 봤더니 많더라구요. 광고회사 여직원의 자살이 저에겐 의정활동에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됐어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마침 과로사가 뒤따라 발생했구요. 쉬지 못하고 일하니까 과로사가 일어나잖아요. 과로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회에 대한 범죄, 가정에 대한 범죄다라고. 남의 일자리를 뺏으니까. 제 메시지는 간단해요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다가 그런 거예요. 둘이 할 일 둘이 하는 체계가 맞는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 문제 언급하셔서 보람을 느꼈어요. 국정감사 때 넷마블 부서장이 무리한 일 혼자 하니 힘들어서 죽는거 아니냐 괴로워서 죽고 외로워서 죽고. 직원 더 채용하자고 제안했더니 그걸 잘 받아주더라고요. 올해 1,300명 신규채용 내년에 또 1,300명 추가채용 더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죠. 일자리 늘려서요.

-중앙정치에선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 현안에는 다소 소홀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의왕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의왕 시장이 제가 신경을 안 써도 일을 참 잘해요. 과천은 3단지 방음터널 문제부터 시작해서 7-1단지아파트 재건축현장 석면문제, 관문초등학교 석면 문제, 2단지 재건축에 석면문제. 과천이 올해는 석면이 이슈였던 거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부 세종시 이전이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도 하던데..하지만 미래부 이전은 기정 사실이 됐어요.

▲ 언제 갈지 몰라요.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가봐야 알아요. 언젠가 되면 가겠죠. 근데 미래부 자리에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 본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료를 가져 왔더라구요. 가게 되면 두 개 기관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은 거기 미래부가 있느냐 조달청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려선 안 돼요. 이 좋은 시설을 이 좋은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인 거죠.

-앞으로 더 이상 행정도시라고 할 수 없는 과천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과천 활성화를 위한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 한예종이 과천 이미지에는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에 대학이 들어오면 활기차고 들어오는 게 낫죠.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지난 선거 때 그런 얘기했어요. 행정 도시 과천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과천 청사 있으니까 한 쪽 수레바퀴는 행정도시로 가고, 한 쪽은 청계산으로 눈길을 돌리자. 관광 도시로 가자. 서울 대공원 300만, 서울랜드 200만, 경마공원 300만, 과학관 200만, 현대 미술관 200만. 1년에 1,200만명이 과천을 다녀가요. 이런 관광 인프라 있는 곳이 전국에 어디 있나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저녁에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전혀 과천 경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만 가요. 그래서 길을 내자는 겁니다. 청계산 밑에 관광 벨트를 만들자. 그러려면 통행이 돼야 하니 길을 내자. 두 번째는 당일 치기가 아니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체류형 관광을 하자. 그래서 복합문화단지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수도권에 최대 연수단지, 연수 컴플렉스, 연수클러스터 만들어서 자게 만들어야 과천 별양동에 길 내면 시내 와서 돈도 쓰고 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눈길을 서쪽에 관악산에서 동쪽에 청계산으로 돌리자 하는 이유예요.

-과천시가 추진하는 쇼핑몰 중심의 복합문화관광단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복합문화단지가 지지부진한데 롯데도 포기한 거 같은데. 과천의 마지막 땅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주암동 뉴스테이에 빌미만 줬죠.

-청와대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안은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 현실적으로 미래부를 붙잡는 것을 중점으로 두지 말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느냐에 목표를 둬야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청와대에도.. 과천청사 공공화 문제를 대통령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총리에게 전화해서 청와대를 과천청사로 옮기는 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없냐고 했어요. 검토해보겠다고 넘어갔지만 적어도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청와대에 보고가 되거든요. 어쨌든 청와대에 과천 공동화 문제를 확실히 알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한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시안 대안이 한예종이 이리로 오고 싶어 한다. 국립대학이거든요. 과천에 빈 땅인 5번지(청사앞 공터) 하나만 주면 돼요. 거기가 만 평이에요. 복합문화관광단지 부지. 사회단지? 그 다음 땅이 과천마을 경마장 뒤에. 과천땅 남아 있는 거 이 세 개뿐 이예요. 남은 땅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죠). 개발하는 데는 고밀도로 개발하고 오픈 스페이스는 가능한 보존하는 것이죠.

-한예종 이전 추진은 그 후 진전이 있나요.

▲ 여기서 과학기술원 정통부 나가는 걸 반대하는 게 사람 빠져나가 상권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무원보다는 대학 들어오는 게 훨씬 낫죠. 학생들이 돈 더 많이 쓰고요. 공무원은 기껏해야 점심이나 먹을까 하잖아요. 요즘은 방위사업청 들어왔는데 식당들이 뭐가 달라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방위사업청 왔다고 그래서 직원이 얼만데. 정부 부처 들어온다고 뭐가 안 될거 같아요. 학교에 관심 갖는 이유죠. 원래 한예종을 남태령 올라가는 선바위 뒤에 그린벨트에 유치하자고 했어요. 제가 보기엔 멀쩡한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학교 짓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좋은 그린벨트 훼손하고 캠퍼스 전체가 다 오는 것도 아닌데 두 개 학교만 오는 데. 그 두 부지로 만평을 찾는다고 해요. 고양이나 인천에서는 땅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간다고 하니. 세 군데입니다. 과천, 양재 시민예술회관, 잠실올림픽 공원 여기가 유력한데 거긴 땅 값 비싸서 못가요. 500억원에 만평을 어떻게 사요. 기재부가 500억원 이상 못 준데요. 그 돈으로 올 수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총리 찾아가서 만났잖아요. 500억밖에 못준다는데 그 돈으로는 세 개 후보지 중 과천 밖에 없다. 한예종이 들어오는 건 좋지만 한예종이 못 들어오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안을 두면 좋겠다. 두 번째가 방위사업청이 과천에 있으니까 국방알엔디 많잖아요. 그럼 연구기관이 많잖아요. 진해에는 잠수함 연구소 있고 육군공군 R&D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연관 산업체들 많잖아요. 판교, 지식정보타운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해요.

-재건축, 각종 공사로 어수선한 과천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천이 너무 개발 위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거 공약을 보면 과천을 3대권역을 나눠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 행정도시로서의 과천이 세종시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과천시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 과천이 제2의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개발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대로가 좋아 전국에서 살기 좋은 1위. 그 과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또 절반이예요. 이걸 잘 조화 시키는 게 과천 국회와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과천의 사회단체 대표들의 모임에 가면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시민이 뭘 원하는지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매번 얘기해요.

시장의 공약사업인 복합문화단지 그것도 반반이에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거하면 과천상권 다 죽는다 하는 반면 무슨 소리냐 앞으로는 먹고사는 건 그쪽이다 반반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행정 못해요. 시민들이 정말 공론화가 필요해요. 앞으로 30년 과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요. 만나서 지혜를 모아야 되요. 계속 나뉘어져서 개발할 때는 이대로가 좋다는 분들이 데모하고 보전하려면 또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데모하고.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정치인이 못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추진 중인 재건축 끝나면 이제 완전 과천은 고층아파트 촌이 되잖아요. 그때도 과천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일까. 과천이 완전히 변모 하겠구나 새과천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내 재건축 단지에서 논란이 됐던 석면문제는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저는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하는 과천이 학부모들 시민의식이 1위라고 생각해요 학교 석면 작업 끝나고 석면 부스러기 남아 있는 걸 사진 찍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과천시민들이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추석 전에 1226개 학교에 전수 조사 하게 됐거든요. 과천 때문에 전국이 다 한 겁니다. 저는 문제 제기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노동부에 대변해준 것뿐이에요. 대단한 시민 의식이다 저는 과천시민들이 자부심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7-1단지에서 시작해서 관문초등학교로 연결되고 결국엔 2단지 재건축현장까지 파급이 된 거죠. 갑자기 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에게 얘기했고, 노동부 장관한테도, 국정감사에서 장관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게 시민들이 할 일이냐 정부가 할 일인데. 학부모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저도 몰랐죠. 이렇게 엉망이고 엉터리인지. 도대체 석면에 대해 선생님도 문제 제기를 안하고. 왜 학부모들이 와서 사진 찍어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언론에서 기사화해야만 문제가 되느냐. 보니 노동부 안양시청이 안양, 과천, 의왕, 광명, 군포 5개시를 담당하는데 근로하는 담당직원이 6명이예요. 그럼 1인당 담당사업장이 만 개예요. 공무원 한 명이 어떻게 만 개 사업장의 현장에 나가요. 왜 공무원, 정부가 할 일을 시민들이, 엄마들이 대신하게 만드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건 다 과천 시민들의 공입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문제 제기 하고 제가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노동부를 상대로 왜 그런지 계속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되었고 노동부장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도 한 것이에요.

-과천만의 문제도 아니고 2단지만의 문제도 아닌데 너무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단지의 경우 한 달간 공사중지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달간 공사중지명령은 너무 행정편의주의죠. 너무 심했죠. 그래서 제가 국감에서 안양노동청장을 제가 호출해서 따졌어요. 왜 현장 한 번도 안나와보고 그렇게 한 달씩 공사 중지명령 내려서 그 사람 한 달 뭐 먹고 살라고 공사 중지를 무책임하게 내렸냐고 많이 따졌습니다. 하더라도 상가만 중지했어야죠. 왜 전체를 다 중지시키나요. 이런 행정하지말자고 얘기 많이 했어요.

-석면해체 작업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면문제를 해결하면서 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대책이 될까요?

▲ 정부 총리실에서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도대로 잘 하면 됩니다. 현장확인하면 됩니다. 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면 됩니다. 안 나가다가 공사중지나 때리고.. 행정편의주의죠.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가 일을 제대로 합니다. 공무원이 현장 나가보고 안 나가 보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업자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예요. 관문초등학교도 그렇고 재건축단지도 그렇습니다. 공사 일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과천도 미세 먼지가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근본 대책이 있을까요?

▲ 사실 과천이 청정 도시 아니에요. 문원초등학교에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되어있어요. 미세먼지 초과예요. 나무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단지 문제는 방음 터널이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중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었을까요?

▲ 저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방음 터널이건 방음벽이건 그걸 가지고 이제 지하로 하자는게.. 그래서 방음터널에 그렇게 목매고계시니까. LH불러다 왜 그거 안 되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지중화를 하고 싶었지요. 청계산 관광 벨트가 연수원클럽이 되려면요.

-현 과천시장과는 협조가 잘 되나요. 야당 시장이라 말하기 부담스럽겠지만.

▲ 당이 달라서. 같으면 장점 단점 얘기 할 텐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 제가 정말 과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반반으로 갈라진 과천여론이 평상시에는 좋아요. 새는 양 날개로 나니까요. 개발과 보존의 두 날개로. 온 사방이 재건축해서 변화하는 과천에서는 이젠 결단 내릴 때라고 생각해요. 별양로 고층아파트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언제까지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그래요. 아파트고층화 되는 것을 되돌릴 순 없어요. 그럼 나머지 땅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건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을 알아야 정치인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대기업유치부터 사람들 끌어모으자, 근데 다 중단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런 얘기할게 아니구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 중단했어요. 근데 왼쪽귀로 들리는, 오른쪽귀로 들리는 여론이 다 다른 게 저로선 딜레마예요.

대담=최성범 발행인

정리=김태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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