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김포시가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투표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데, 4월 10일 총선을 감안하면 다음달 9일까지는 투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행안부는 이 주민투표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하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에 실시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총선 전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건의가 지난달 들어왔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인구가 12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1/4인데 총선을 앞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현직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절반 넘게 남았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아무리 빨라도 올해 하반기, 총선 이후 심도있는 논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투표를 실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또한 김포시가 추진하는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와 관련, "김포시의 건의는 경기도의 경기북도 설치 추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데 김포시만 특별히 따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주민투표 무산' 분위기가 감지되자 경기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주민투표 무산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직무 유기"라며 "시기와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22대 총선에서 국민 여론을 확인한 뒤 경기북도 특별법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을 방문하고 나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북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시간문제다"라며 거듭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