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경기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3 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철회된 8 만 9,000 ㎡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
이 의원은 “ 박근혜 정부 시절 (2013 년 7 월 )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 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 면서도 “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 공공의 가치 ’ 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 며 “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 ” 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며 “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 이라며 “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 ” 고 답변했다 .
이 의원은 또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 ’ 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날 이 의원은 “ 2012 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 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 ” 며 “ 당초 장 · 차관급 12 개 기관에 6,500 여명이 상주했었는데 , 지금은 장 · 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 방위사업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곳뿐 ” 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
이어 “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며 “1,600 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 (2017 년 ) 불과 5 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 ” 라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 방사청이 2012 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 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 ” 며 “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 ” 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 중 · 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이 의원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 - 과천시 TF 가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