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들의 지난 3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1,117건, 1,012건, 1,052건이었다. 이는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가장 많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로, 3년간 사고 건수는 총 73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지난 2018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고 정보 집계가 시작된 후,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4,930건, 5,492건, 6,166건이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5,067명, 5,566명, 6,23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월 기준 이미 3,217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며, 3,26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건설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3,693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사망률은 0.1%로 적었다. 반면 ‘깔림’ 사고(345건)는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세 명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수준의 사망률(34.6%)을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꼼수 운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