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방선거에 과천시장 후보들이 재산세 감면이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김종천 후보가 25일 재산세 최대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기초단체장이 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과천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3.08%를 기록하여 1위 하남시(13.21%)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으며 재산세 부과액 상승률도 52.7%를 기록,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과천시민들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과천지역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 부담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재산세 최대 50% 감면 공약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이번 재산세 감면 공약은 과천시에 주소를 둔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수준은 최대 50% 수준에서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신계용 후보도 26일 과천시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최대 50% 감면, 주암지구 민간 임대 3,185세대 100% 과천시민 분양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신계용 후보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공시가격 급등 등은 재해에 가까워 이에 과천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며 “지난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와의 원팀 공약을 발표하기 전부터 함께 고민해 온 사항이고, 원팀 공약 이후에 과천 실정에 맞는 세부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했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사회에 다양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는 부동산과 집 문제에서 시작한다”면서 “주암지구 민간 임대 3185세대를 100% 과천시민에게 분양하여, 과천에 사는 청년, 무주택자 등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과천시민의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계용 후보가 발표한 재산세 최대 50%감면 공약의 경우, 서초구에서 이미 시행했던 선례가 있는 공약으로 신계용 후보 측에 따르면, 이번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중앙정부, 서초구, 경기도 등 후보자가 가진 다양한 정치·행정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한 사항으로, 추가로 다각도 검토 과정도 거쳤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