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만 기본형건축비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셈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발표시점도 이날 공개했다. 그는 “국토부는 6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좀 더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6월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될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이 신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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