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은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15만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도시로 성장해야 쇼핑, 호텔, 병원, 극장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일을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가는 데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장으로서 저는 제게 주어진 소명이 중차대함을 느낍니다." (김종천 과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전격 수용하게 된 과정들을 보고하며 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청사 주택 공급 철회에 따른 원인 소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주민소환 사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저는 오늘 청사광장 가운데에 위치한 천막 시장집무실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과천시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청사 일대에 4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저는 이 청사일대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청사마당에 천막집무실을 마련하고, 언론과 인터뷰 하고, 행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도 썼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면서 과천시의 정체성도 살릴 수 있는 과천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뜻과 노력이 쌓이고 싸여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정부의 청사 개발 철회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과천 시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 중에 많은 진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8월부터 계속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의 파괴, 매일 이어진 어머니들의 청사 앞 피켓팅,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도 시민 여러분들의 청사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과천시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과천시가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고, 대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가의 사업강행 의지, 경과 등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점 시민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정부가 청사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였지만 청사 유휴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정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청사유휴지가 시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청사유휴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겠습니다.
추가적인 주택공급으로 학교 교육환경, 교통문제가 악화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지 내에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현재 도심지와 시가화예정지 주변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교통 문제는 남태령-이수간 복합터널, GTX-C 노선, 과천대로-헌릉로간 도로, 위례-과천선 사업 등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대책을 통해 오히려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의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서 자족기능 약화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서 조성하는 자족용지가 24만 ㎡이고, 이 중 분양한 자족용지 22만 4,000㎡에 1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천과천지구의 자족용지는 36만 ㎡로, 다른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족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더라도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이상으로 자족용지를 확보할 수 있어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자족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 소환과 관련하여 악의적으로 왜곡되었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의 청사주택공급계획은 임대주택사업이 아니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과 같이 분양주택이 더 많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며, 분양주택이 대략 60% 가량 공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연히 과천과천지구 등 대체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분양주택이 다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8.4대책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CC 등의 신규택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예정대로 발표한 입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추진될 것이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신도시 조성 후 40년이 지나면서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청사유휴지와 관련된 일은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은 약화됐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15만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규모의 도시로 성장해야 쇼핑, 호텔, 병원, 극장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일을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가는데 발판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장으로서 저는 제게 주어진 소명이 중차대함을 느낍니다.
과천과천지구 사업을 본격 시작해야 하고,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잘 마무리하며, 청사유휴지의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는 일도 당연히 병행해야 합니다.
제 고향이자 저와 제 가족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곳인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래자족도시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저는 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청사광장을 계속 지키고 미래자족도시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