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과천청사 유휴지(2만7천여평)에 4천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우선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 보유 유휴 부지(4천가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천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또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만4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시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청사 유휴지가 포함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천시민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발표를 본 시민들도 SNS상 등을 통해 강력반발하면서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