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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징벌적 과세 형태로 도입됐는데 이는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세나 다른 방법으로 세금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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