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등 제3기 신도시 지자체장, 국회에 토지보상 양도세 감면 등 제도개선 건의

[과천넷] 김종천 과천시장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고,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회에 건의했다.

20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3월 19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3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등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지적한 뒤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 양도소득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先교통 後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하여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