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정치 모임 <다함>은 20일 성명을 내고, 연수계획에도 없는 해외연수로 세금을 축낸 과천시의회 의원들을 엄정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다함>은 박상진 김현석 두 시의원은 사전 제출한 연수계획서와 달리 박상진 아들이 유학중인 현지학교를 방문하고 사후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과천시의원 국외연수 사태에 대한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성명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후속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2월 17일 이후 이틀 동안 과천시민들은 매우 경악할 내용의 뉴스를 접했다. 박상진 김현석 두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빙자하여 ‘시민 세금으로 박상진의원의 가족이 사는 곳에 연수를 가서 가족이 사는 집에 머물며 아들 학교와 그 학교 관할 교육청까지 시의원 자격으로 부인과 함께 공식 방문’ 했으며 이는 사전에 승인된 연수계획서와도 전혀 달랐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사후에 결과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상진의원은 공식 연수기간보다 14일 먼저 출국해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지만 항공권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실을 숨겨왔으며 사죄를 하기 위한 기자회견장에서조차 거짓말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도덕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동행한 김현석의원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기자회견장에서 윤미현의장의 발언에 의하면 사전에 연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석의원은 연수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문제제기나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14일의 기간 동안 김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동책임도 분명하다.
언론사의 보도와 기자회견장에서의 두 의원의 부적합한 처신을 통해 해당 연수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두 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 연수는 사전 심사와 사후 결과보고까지 무사히 통과되었던 건으로 캐나다 현지 교민의 제보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을 것이다.
이는 현재 시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결과보고 과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전에도 시민의 세금이 눈먼 돈으로 얼마든지 새어나갔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엄정한 처벌과 후속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과천시의회의 권위는 처참하게 추락했다. 심지어는 시의원들끼리 해외연수비용을 관행적으로 양도 양수도 해왔다 하니 과천시의회가 앞으로 과천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해외연수 사태로 인해 과천시민들의 명예는 크게 상처 입었다. 왜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은 각성하고 상처 입은 과천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과천시민정치 다함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사태 추이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1. 박상진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박상진의원은 이미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시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후에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
2. 김현석의원은 자신이 14일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해야할 것이며, 이번 연수의 사전 계획과 결과 보고에 어느 정도 개입하였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지를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과천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연수 기간 중의 문제점들 뿐 아니라,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와 결과보고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라. 나아가 기존에 진행되었던 해외연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연수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한지 엄밀히 따지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4. 과천시의회는 박상진의원을 제명하고 김현석의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맞는 징계를 결정하라.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상진의원은 과천시의회의 권위와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이 분명하며 김현석의원의 징계를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다.
5. 더불어민주당은 박상진의원을 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현석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 시민들은 과천시의회나 두 시의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있는 의원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들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두 의원을 엄정하게 처벌하라.
시의원은 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사태로 인하여 그 권위와 명예가 처참하게 추락했다.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섣불리 솜방망이 셀프 징계로 해당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면 과천시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상실하고 말 것이다. 과천시의회가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20일
과천시민정치 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