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5일부터 열리는 과천시의회 정례회에서는 과천시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건립
2016년 60억원 이상에 매입하였던 문원동 청소년수련관 맞은편 부지에 약 6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보훈회관)를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원동 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단체(특수임무유공자회, 이북도민회, 월남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와 5개의 장애인단체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14개 이상의 단체들이 1층부터 3층까지 각각 하나씩 사무실들을 무상으로 쓰고 있고 사무실마다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보훈회관 건물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입주해있어 장애인복지관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이 단체들과 자유총연맹 등 여러 관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함께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는 3천만원의 기본계획 용역비만 편성되었는데 경기도의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에야 설계비 공사비 등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하고 경기도 투융자심사 통과 후 2018년 추경에 나머지 설계비 공사비 등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위문금과 상이군경회 차량구입비 등 보훈 지원 사업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2017년 11억에서 2018년 14억으로 3억(26%)이 증가되었습니다.
∎ 출산장려금 지원 등
현재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둘째아이에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2.2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시군구 중 넷째아이 이상에게 천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부천시입니다.
과천시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져 일산 동구와 함께 경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 밖의 다양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 연 1백만원 한도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2천만원), 저출산 관련 홍보물 제작(천만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2백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을 새로 만들어서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무상교복 지원
과천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복지부의 입장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7년 7월에도 용인시가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협의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는 11월 20일에 복지부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원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과천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서 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과천시는 대안학교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에 있어 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인 교육비 100% 지원을 50% 지원으로 임의로 바꾸면서 이미 복지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등을 경고 받은 바 있습니다.
∎ 기타 쟁점 예산
그 외에도 시정홍보비 3.7억(64%) 증액,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비용 0.9억,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와 지원 예산 1.2억, 내리사랑 돌봄 사업(손주양육 조부모에 양육비 지원) 0.65억, 시립예술단 2.7억(16%) 증액, 과천문화원 1.2억(26%) 증액, 학교운동부 차량구입비 1.8억, 전국단위 체육대회 1.4억(21%) 증액, 드론대회 2억(200%) 증액,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100%) 증액, 화훼산업 지원 2.6억(43%) 증액,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1.3억 등이 있습니다.
∎ 의견
지방선거를 반년 앞두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어떠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인지 아닌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 직접 혜택을 받는 주민은 많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적 의미와 파급 효과가 있는 지, 다른 예산에 비하여 얼마나 시급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정치인들(시장, 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필요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입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에서의 득실에 대한 계산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 앞서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 역시 이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이유이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과천시나 과천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꾸준히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과천시 시의원 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