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동 주택가, 어느 골목. 전봇대 아래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단 투기를 하지 말라는 안내 팻말이 있지만 무시합니다. 더구나 전봇대 아래를 지나가면 CCTV가 인식하는지 음성안내가 나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밤 사이 누군가 쓰레기를 놓고 갑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합니다.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배출은 아파트와 다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주택앞에 배출하고 재활용 폐기물은 화요일 목요일에 수거하므로 해당요일 오전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주택 앞쪽으로 내 놓습니다.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주택앞을 보면 깨끗합니다. 내 집앞이 지저분하면 안되고 남의 집앞은 괜찮다는 생각일 듯 합니다. 시민의식, 공동체의식의 부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식을 탓한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인천에서 건물 옥상에 2.5톤 가량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한 사건도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건물 옥상에 3년에 걸쳐 2.5t가량의 쓰레기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5일 인천시 남구청에 따르면 5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쓰레기더미 옥상’ 건물은 연면적 426㎡, 지상 3층으로 문이 잠겨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남구청과 관할 주안5동 주민센터는 이 건물 주변에 있는 15층짜리 A 오피스텔(347가구) 거주자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건물들의 높이는 ‘쓰레기더미 옥상’ 건물보다 낮다.

인천 한 건물 옥상에 2.5t 쓰레기 버린 사람 누구?중에서"

인천 남구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에 공동체의식이 다시 살아나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천시청은  CCTV로 24시간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시행해온 일입니다.

과천시가 주정차단속용 CCTV를 방범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의 치안 및 생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주정차단속용 CCTV 23대와 방범용 CCTV 24대를 주정차단속과 방범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활용하면서 관제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지난 달 13일 오전 2시30분경 부림동 핸드폰 가게에 도난사건이 발생했으나 주통행로인 8단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어 지난 달 20일에는 서울시 00구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발생 시 범인의 행적을 파악하던 중 경마장 주변 주정차단속 CCTV를 통해 피의자 모습을 포착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4대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으로 병행 운용하면서 고질적인 민원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6월 CCTV 통합운용 이후 관제 주변에 만연하던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최근 3개월간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 그 방증이다.별양동에 사는 이모 주민은 “방범용 CCTV를 다목적으로 운용하기 전까지는 주변에 몰래 버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이 많이 눈에 띄었으나 요즘에는 거의 못 봤다”며 “하지만 간혹 관제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 속상하다”고 말했다.신양선 정보통신과장은 “CCTV 통합관제 신규 업무 영역 확대 및 기존 설치된 시설물을 통한 효율적인 관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발전시켜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도시 과천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CCTV 다목적 활용으로 치안 및 생활환경 개선중에서

2015년과 2017년. 2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무단 투기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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