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제기한 점유방해제거 가처분 항소심에서 대우건설의 패소로 자칫 중단될 뻔 했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 법원은 26일 대우건설과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5억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탁금을 바로 건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재건축 공사 현장을 포스코 건설에 넘겨줄 필요가 없어졌다.

 대우건설과 조합은 지난 20일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 바로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즉각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점유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을 포스코건설에게 넘겨줄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아직 항고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일단 상당한 시간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 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에서도 재건축 조합과 철거업체인 건호에 대한 포스코 건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처리한 바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우건설이 포스코건설에 일부 손해를 보상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조합은 2012년 이 단지의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던 포스코 건설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지연했고, 사업비를 600억원 가량 증액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대우건설을 새 시공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현장을 점거하고 시위에 들어갔다. 새로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철거하청업체와 함께 중장비를 동원해 포스코건설 측을 몰아내고 현장을 점거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최성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