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이 됐던 시민회관 개보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과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잠정 중지하고, 시민회관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 수립 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민회관은 1995년도에 준공하여 일반적인 공연장 리모델링 주기인 20년을 훌쩍 넘은 상태로 공연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2023년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공사는 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으로, 올해 10월에 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발주를 통해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모든 절차는 잠정 중지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최근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시민회관 내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한 불편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간 공사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데에 따른 대체시설 마련 등의 대안 수립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의원과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를 결정하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과천시민회관 전체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전문적인 용역 검토을 통해 우선 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리 의원 "실수를 인정하고 사업철회하는 것은 결단" 평가
한편 과천시의회 박주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시의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실수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회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과천시의회 제2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225억 원의 예산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문화재단이 사업 주체로 나서면서 이 규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법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며 “2012년, 과천시가 사전 검토 부족으로 인해 하수슬러지 시설 소송에서 패소하여 70억 원의 배상금을 물었던 사건이 다시 떠오른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었던 상황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과천시가 보인 대응은 중앙 정치에서 실종된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천시민회관의 향후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 연도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는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