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 사전청약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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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 사전청약제 폐지된다
  • 과천넷
  • 승인 2024.05.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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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사라진다. 기존 사전청약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골자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로 주택가격 상승시에 생겨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제 제도 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경우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임에 따라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사전청약제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할 계획이다.

LH는 올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통지한다.

현재 2024년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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