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회, 저출산 정책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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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의회, 저출산 정책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 보고회
  • 과천넷
  • 승인 2023.05.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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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과천육아친화도시 연구회(대표의원 박주리)’은 5월 12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저출생 정책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주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의원들과 김영숙 과천시 가족아동과장,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혜진 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저출생 보육 만족도 시민 조사,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성 등을 주제로 착수보고를 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기존의 단편적인 보육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과천시의 저출생 여건과 각 지역 현황을 분석해 과천시만의 특색을 살린 육아정책을 연구하고,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과천시의 육아친화 제1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주리 대표의원은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과천시민의 의견이 담긴 의미있는 육아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 과천육아친화도시 연구모임은 박주리, 김진웅, 윤미현, 이주연 의원으로 구성되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이와함께 과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황선희)’가 5월 11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황선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송용운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 센터장,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등 9명이 참석했으며, 과천시 조례 현황 및 유사 자치단체별 조례 비교, 과천시 정비 대상 조례현황, 자치법규 심의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착수보고를 하고 질의 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가운데가 황선희 의원

연구회는 과천시 자치법규를 분야별, 부서별, 주제별로 분류한 후 조례 중 시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선희 대표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활발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천시 지역적 특성과 현실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회 조례심의와 입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황선희, 우윤화, 하영주 의원으로 구성되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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