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서울에 158만호 등 전국에 주택 270만호가 공급된다. 공급이 극심히 부족했던 도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실화,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추기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도심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총동원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공급대책인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는 한편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주도 공급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도심공급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선호도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돼 왔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자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해 활성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도심 공급을 위한 첫 단추다. 재건축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018년 재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공급 발목을 잡았다. 당초 서울 일부 고가주택을 겨냥해 도입됐으나, 집값 급등으로 인해 서울은 물론 지방에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재건축을 가로막는 또다른 핵심요인이었던 안전진단 제도도 규제가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수준에서 30~40% 수준으로 햐향해 사업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하는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공급 속도전을 지원한다.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를 통합하고 운영을 합리화한다.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절차 간소화 등을 병행한다.
서울 내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늘려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에서만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택지를 15만호 신규 발굴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1기신도시는 연내 재정비 마스터플랜 작업에 착수하고, 2기신도시는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3기신도시는 2026년 첫 입주에 맞춰서 순차적을 교통대책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서민·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도 연내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시세의 70% 수준으로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완화, 공공임대 품질 향상 방안도 마련됐다.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분양가에 가산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공임대는 15평 수준에서 17평 수준으로 평형을 넓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