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환경사업소 위치 선정의 묘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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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환경사업소 위치 선정의 묘책은?
  • 최성범 발행인
  • 승인 2022.07.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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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신임 과천 시장의 1호 결재는 다름 아닌 환경사업소 이전 관련이다. 신시장은 1일 취임식 당일 '환경사업소 입지 관련 민관 대책위 운영계획'을 결재함으로써 환경사업소 위치 선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만큼 시급한 과제다.

2018년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가 공시되었을 당시부터 환경사업소 이전 위치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마디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지구계획 승인이 늦어져 과천 지구 신도시 건설 사업은 마냥 늦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하수처리도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사업소 전경
환경사업소 전경

환경사업소 이전 논의는 환경사업소 시설 증설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2015년 시작됐다. 지난 1986년 건립된 환경사업소는 시설이 노후화돼 당초 설계 용량 3만t에 비해 실제 처리용량은 2만 t 이하로 떨어진 데다 주암지구 사업을 위해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과천지구 사업이 추가돼 과천동 주암동 지구에만 1만2천 가구 이상 입주할 예정이어서 하수처리 능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재건축 입주로 인해 하수 반출량도 증가했다. 과천시는 현재의 시설용량 3만t을 6만t 규모로 증설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을 포함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 사업소 위치를 둘러싸고 과천시 지역간, 과천시-서초구 사이에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2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해당 과천 지구 동측 지역에 '물순환테마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LH가 최초 검토한 현 사업소 맞은 편에 비해 우측에 위치한 양재천변 부지였다. 

이에 과천시는 환경사업소를 과천지구 동쪽 끝인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이전하는 내용의 환경사업소 이전 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국토부는 서초구의 반발을 우려, 이 안의 승인을 보류했고 2년 가까이 지난 아직도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 와중에 우면동 주민들이 선바위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거세게 나섰고 과천동 주민들도 이에 맞서 반발하는 등 이후 양측의 이견은 조정되기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원래 과천시와 국토부 LH 간의 논의가 해당 지역 주민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결론을 내지 못한채 과천지구는 사업 추진 자체가 끝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논란 사항도 있지만 하수처리장 위치가 가장 민감한 문제인건 분명하다. 

이제 부지 선정은 서초구민과 과천시민의 자존심 싸움의 양상마저 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이슈화하면서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김종천 전임 시장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하수처리장 위치와 청사 유휴지 문제를 연계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상황이 워낙 복잡해져서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하수처리장 문제가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해 버린 게 현실이다. 하수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천신도시(과천과천지구) 사업을 비롯, 과천시의 모든 신규 사업이 늦춰지고 새로운 과천도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현 환경사업소, 2=당초 LH구상안, 3=국토부안, 4=과천시 제시안.
1= 현 환경사업소, 2=당초 LH구상안, 3=국토부안, 4=과천시 제시안.

신 시장이 취임후 첫 과제로 하수처리장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과천시는 시의원, 사회단체장, 관련 공무원 등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책위를 운영하며, 환경사업소 입지와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경사업소 부지 이전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다고 해도 막연한 거부감 탓에 환영할 지역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의지를 갖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환경사업소로 부르든 물순환파크로 부르든 마찬가지다. 어떤 지역을 선정하든 과천동, 주암동,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 중 한 곳은 극력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로섬 게임을 피하기 어렵다. 과천시 안이 그대로 수용된다고 해도 주암지구 입주 예정자가 반발하게 돼 있다.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갈등해결, 민원해소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선 누구나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어느 지역에 덤터기를 씌우냐, 어디가 민원이 가장 적을지의 발상에서 벗어나 과천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잣대가 되어야 한다. 

과천 신도시가 어떤 모양을 갖춰야 과천의 자산이 되고, 과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일 것인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과천 신도시가 멋진 주거지역이 될까?

오늘날 도시는 빈땅에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원을 가장 중요한 입지에 정하고 그에 맞춰 도시 설계를 하는 게 명품도시의 기본이다. 이점에서 과천 신도시가 멋진  주거지역이 되려면 공원을 어디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규모로 설계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과천 신도시가 멋진 명품 신도시가 되려면 공원을 어디에 정할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녹지비율을 맞추기 위한 공원이 아니라 명품공원, 더 멋지고 큰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발상을 조금만 연장하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공원을 그 옆에 만들면 대형 공원을 쉽게 만들수 있지 않을까? 가장 요지에 대형 공원을 만드는 게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발상을 전환하면 환경사업소 입지는 그냥 나오게 돼 있다. 지도를 펼쳐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시민 공원과 환경사업소의 입지라야 도시가 산다. 중심지역이라서 아깝다는 발상에선 제로섬 게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천을 위한 윈윈(win-win) 게임은 발상전환과 결단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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