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당인 과천시민 정치당이 창당됐다.
과천시민정치당은 19일 창당대회를 열고 과천시민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내건 지역정당을 표방하면서 정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당 대표로는 현 과천시민정치 다함의 대표를 맞고 있는 구자동씨가 선출되었다.
과천시민정치당 강령을 보면 ‘자연환경 파괴, 지역공동체 존립 위협, 시민들의 정치참여 위축’과 같은 상황에 맞서 ‘지역에서 대안적 삶을 상상’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따라 생태도시, 인권도시, 공동체도시, 시민자치도시라는 도시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과천시민정치당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중앙정부의 대규모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사실상 과천시의 개발가능한 부지 전체가 포함되었고, 인구 7만의 계획도시인 30여년간 가져왔던 정체성도 바뀌는 바람에 녹지 많은 평온하고 안전한 주변환경을 지키며 장기 거주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개발바람에 희생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만큼 지역정당은 바로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과천시민 정치당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 공식 정당으로 인정받는 현실적 과제가 남아 있다. 현행 정당법에는 어느 한 지역에만 기반을 둔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5개소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당법 규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0월에 설립된 서울 영등포 지역의 직접행동영등포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가 결정되어 본격적인 내부심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계속 지역정당을 창당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과천시민정치당은 여러 지역의 지역정당과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강력한 연대를 실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