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최초로 과천시는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갖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에 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천에 공급되는 신규택지지구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자녀가 장성하여도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드렸으면 한다. 이에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실질적 혜택으로 시민에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금번 시민간담회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지현 교수가 각각 ‘현행 청약제도와 개정 청약제도의 이해’, ‘청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또한 간담회 참여자들은 한문도 교수의 진행으로 청약제도와 관련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간담회의 주제별 토론에서는 ‘거주기간별 가점 부여’, ‘거주기간 산정시 연속거주가 아닌 총 거주기간 산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다루어졌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펴 택지지구 개발시 자치단체장의 분양요건에 대한 권한 확대와 자격요건별 예외조항 신설 등의 청약제도 현실화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대안을 중앙정부에 과천시가 중심이 되어 건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과천시는 해당지역 장기거주 청약실수요자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지난 2018년 12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시부터 적용되었던 당해지역 우선 분양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 3월에는 공공택지 개발 당해지역 거주기간별 가점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무자격자의 청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위장전입 신고 센터’도 7개소에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연말까지 청약제도 현실화와 실수요자 맞춤형 개선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식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재 공급 방식이 미결정된 S2블럭에 대해 시민 수요에 맞는 민영분양이 될 수 있도록, LH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