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지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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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지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
  • 과천넷
  • 승인 2021.03.03 15: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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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지 입주자 대표인 ㄱ씨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단지 내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발돼,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최근 들어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을 맡은 것은 물론 과천 시내의 정치 현안에도 활발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보가 주목된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2020년 3월, 과천시 3단지 주민 A씨가 단지 입주자대표 ㄱ씨를 당국에 고발했다.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당시 3단지 스포츠센터 관리자이던 B씨가 3단지 내 스포츠센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데 ㄱ씨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고발자 A씨에 따르면, 3단지 스포츠센터(당시 외주운영) 책임자 B씨가 센터 회원 2,0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단지 관계자 ㄱ씨에게 넘겼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실제로 정보를 넘긴 것이 밝혀져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당시 B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ㄱ씨는 약식재판에 불복해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해묵은 이 사건이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당시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ㄱ씨가 각종 과천 현안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ㄱ씨는 8.4 정부 대책 이후, 몇몇 과천시민들의 모임에 적극 개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새로이 'ㄱ연대'라는 단체까지 결성해,  지역지에 광고를 싣는 등, 의욕적인 활동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고발자 A씨는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넘겨 처벌을 받은 B씨가 직영으로 변경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단지 스포츠센터를 맡고 있다는 게 과천 상식인가?"라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ㄱ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과천시 현안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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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희 2021-03-03 17:44:18
이 기사가 지금 시점에 게시 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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