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과천 시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천시‧도의원단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면담을 하는 등 청사 유휴부지를 지키기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의원단은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을 만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포함한 과천공공주택지구 현안 ‘과천공공주택지구 보상’과 ‘과천하수처리장 과천 안 고수’ 등을 건의하고 공사 사장의 의견을 들었다.
의원단은 공사 사장에게 "과천 시장의 대안은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유휴부지 주택계획 물량은 과천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확인하며, “과천공공택지지구 공동사업자인 경기주택공사가 청사유휴부지를 지키고자 하는 과천시의 대안에 협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과천공공주택지구의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과천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진행한 감정평가에서 평가금액의 격차가 커 논란이 되었고, 토지주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협의회’는 지난 2월 5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반려’의견을 통보하고 과천공공주택지구는 재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재감정평가 범위 및 보상가격을 두고 토지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단은 토지주들이 요청한 사업지구 내 전체 토지에 대해 시세를 고려한 정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감정평가를 하도록 요구했다.
의원단은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위치에 관한 입장 및 의견도 전달했다.
사실,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났으며, 관련법 개정 및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처리 용량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서초구민의 민원으로 과천공공주택지구에 이전 증설할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진전도 없다. 하수처리장 이전 증설이 늦어질 경우, 과천지구 착공은 차치하고, 과천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및 신규 오피스텔의 입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과천시‧도의원은 최근 시행한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관련 여론조사’를 제출하며, "일부 서초구민의 주장은 지역에 한정된 의견이므로, 공사가 과천시 원안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우 의원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천시 원안대로 해야 한다.’ 응답이 88.6%로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중 과천 이외 거주자는 21.4%였으며, 그중 49.0%(전체의 10.5% 미만)만 서초구 안을 지지했을 뿐이다.
의원단은 “청사 앞 유휴부지를 지키기 위하여 정무 라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시민광장을 지키려는 의지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