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 추진위 활동, 적법하게 추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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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 추진위 활동, 적법하게 추진되나?
  • [시민기고] 과천상록수
  • 승인 2021.02.15 15: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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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과천 시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0일 김종천 시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추진위 대표는 "시민 다수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대체부지 운운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청구의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시민들이 대다수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제시하는 근거는 지난 8월 과천시에서 제시한 여론조사다. 조사 응답자 중 80%가 '정부과천청사 일대(유휴지 포함) 택지 공급'에 반대했다.

반대 사유는 휴식·녹지공간 감소(47.6%), 주거환경 악화(22.9%), 과천시의 장기발전 가능성 저해(15.7%), 베드타운으로 자립도시 기능 쇠락(7.4%) 등의 순서였다. 쾌적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지향하는 과천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여론조사 내용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 보아도 '정부정책 전면철회'가 시민의 뜻이라는 근거는 없다. 시민들의 80%가 반대한 것은 청사 인근 지역의 난개발이다. 이러함에도 소위 '추진위'는 마치 시민의 80%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선전을 일삼으며 선동적인 소환 행각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민광장(청사유휴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매일 수백 통에 이르는 문자와 함께 민원 폭탄을 퍼붓고 있다. 또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일찍부터 정부청사 및 유휴부지의 난개발에 대한 전면적 반대를 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난개발로부터 과천시민광장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시 당국이 한데 힘을 합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에, 정당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주민 소환'을 추진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 스스로도 소환의 근거가 박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서인지, 소환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청사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서명을 해 달라"라고 거짓 호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나아가, 이들의 불법 행위를 목도하고 항의를 하거나 채증하려는 시민들을 거꾸로 '소환 추진'을 방해한다며 문제 삼겠다고 위협했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추진위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과천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의 소환 추진 행위를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들의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범법 행위를 채증하려는 민주 시민들의 활동 또한 장려하고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고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는 정당한 반론의 게재를 적극 보장합니다. (반론 보도 요청 emailto: editor.gwa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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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희 2021-03-03 17:46:26
[청사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서명을 해 달라"라고 거짓 호객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뷸법행위 신고 받은 건수가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