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22 대안, 관계부처 협의 통해 더욱 구체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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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1.22 대안, 관계부처 협의 통해 더욱 구체화돼야
  • 정서연
  • 승인 2021.01.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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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교 확충 등 관계부처와 조속 협의 필요

8.4 대책으로 촉발된 정부와 과천시민들 간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청사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안에서 주택개발 대상으로 제시된 청사 유휴지를 시민공원과 디지털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로 조성한다. 대신 기존 3기신도시 계획에서 세부 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청사 인근이 아닌 곳에 추가 부지를 마련해 모두 4,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과 시장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며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8.4 대책이 처음 발표됐을 때, 시민들이 반발한 것은 청사유휴지가 주택을 공급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였다. 시민들의 반발은 여론조사를 통해 80%에 이르는 반대로 확인됐다.

이번 1.22 과천시 대안은 청사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조정해 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수의 시민들은 과천시 인구가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면서 도시의 자족 기능과 균형이 어그러질까 걱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시설 문제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어린이집, 초중교 등 학교시설 부족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몇 년 간 시내 곳곳에서 이뤄진 재개발에 따라 각급 학교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설 상황이다.

이제 시는 1.22 대안에 이어 도시 자족시설 강화 대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 중 학교 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마무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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