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때에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과천시는 정부의 8.4 대책 발표 즉시 해당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청사 광장에 천막 집무실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국회, 정부 주요부처 등에 해당 계획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청사 유휴지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년사를 통해“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하신 바 있고, 

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님도 취임사, 관계장관 회의 등에서 차질 없는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올해 설 명절 이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공개적인 발언 외에도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 LH 등에 사업추진경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파악한 바 정부 부처내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정부가 정책을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에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발표되기 전에, 과천시가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구체화된 정책이 발표되려 하는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안을 마련하여 먼저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과천시의 대안 검토 소식이 알려지고, 지난 월요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청사일대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자체와 협의를 한 것과 같이 발표가 되면서 시민여러분께서 과천시가 시민들 모르게 정부와 대안을 협의한 것으로 오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간 정부와 대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께서 8.4. 대책 중 마포구 상암동 DMC 부지가 제외되었다고 알고 계시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8.4 대책 내용에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그동안 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을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천시에서 검토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이외의 지역에서 주택 4천호를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과천과천지구 내 주거용지 용적률을 상향하면 2천여 세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과천과천지구에서 줄어드는 자족기능을 청사 유휴지 4, 5번지를 통해 확보하는 안으로 과천시의 전체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청사 유휴지 중 4·5번지는 의료바이오와 AI를 연계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6번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과천시는 최근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종합병원과 결합한 의료연구단지는 청사 유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2천여 호를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이러한 대안이 시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 계획을 막으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의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8.4 대책 이후 청사 주택 문제로 많은 심적 고통을 겪으시고, 청사앞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시며 고생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들은 시민여러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청사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2.

과천시장  김 종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