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남양주·하남·인천 등 15일 '3기 신도시'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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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남양주·하남·인천 등 15일 '3기 신도시'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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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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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등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1년 주택공급을 위한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중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인천·과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로 만든다. 또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로 조성한다.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의무비율도 기존 20%에서 30% 늘려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등의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어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초기 단계부터 도시·건축·교통·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UCP(Urban Concept Planner)가 30여회 운영돼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일자리 등 6개 분과(52명)로 이루어진 신도시 포럼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수렴된 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5곳의 지구지정으로 총 14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000가구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 역곡(5만5000가구), 성남 낙생(3000가구), 안양 매곡(900가구) 등 3곳에 1만가구는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절차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3차로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가구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약 4만가구(서울시 3만2400가구, LH 71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동작역 청년타운, 2021년에는 성동구치소 등이 착공하고 나머지는 2022년까지 착공 할 계획이다.

30만가구 공급계획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수서역세권, 서초성뒤, 위례신도시, 과천지식정보타운, 성남복정 등 서울, 과천, 성남, 하남 등의 공공주택사업도 서울 및 투기과열지구에 2만9000가구가 공급돼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가구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며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체화시키고,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정당보상을 받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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