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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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 과천넷
  • 승인 2019.09.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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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큰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등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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